여야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앞세우며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한 것은 월권적 행태’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저지한 대통령 경호처 등을 ‘내란공범’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경우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사·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건 사법부의 월권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윤상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탄핵돼야 할 대상은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공수처장과 영장전담 판사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다.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공수처가 현재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매우 유감”이라며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던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수처는 오늘 즉각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공수처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이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또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자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하라”며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영장 집행이 중단된 데 대해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 크다”며 최 대행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경호처에 대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 법률위원회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하는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성명불상의 경호처 공무원, 성명불상의 군인들에 대해 고발한다”며 “경호처가 오늘 공수처의 적법한 체포 영장집행을 막은 것은 대단히 부끄럽고 비겁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대통령경호법위반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수사기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에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