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수장이 상호 관세를 각국의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3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 부과 전 검토할 여러 요인을 거론한 뒤 “만약 그들이 이를 교정한다면 관세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한다면 그들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생길 때까지 관세는 인상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의 대응에 따라 관세를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상호 관세 부과에 있어 검토할 요소로는 각국의 대미 관세와 비관세 장벽, 통화 정책, 불공정한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행위 등을 꼽았다.
베센트 장관은 “상호 관세의 성격은 유럽연합(EU)이나 다른 나라를 상대로 그들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는 매칭(matching)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비관세 장벽 등) 다른 요인을 더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50%의 관세 부과를 가능케 한 1930년 관세법을 유럽 등에 적용할 가능성을 두고는 “4월1일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관세의) 레버리지를 잘 이해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1일까지 상무부와 재무부를 통해 국가별 무역 관행을 검토한 뒤 익일부터 실제 관세를 도입할 예정이다.
베센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그(트럼프)는 미국인을 위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건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