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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더티 15개국'(Dirty 15)지목한다 … 한국은?

2025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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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달 2일 상호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지저분한 15(Dirty 15)’라고 지목해 한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18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4월 2일에 발효하는 상호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각 국가의 관세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숫자를 부여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그 숫자가 꽤 낮을 수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관세는 사전에 (대상국과) 협상이 이뤄질 것이므로 부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낙관한다”며 “또 상호관세가 매겨진 국가들은 우리와 협상하길 바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약간의 흑자를 보지만 교역량이 많지 않은 큰 국가 그룹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가 지저분한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을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 국가는 일정량의 자국 생산을 요구하거나 미국이 수출하려는 식품이나 제품에 안전과 관련 없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세와 유사한 비관세 장벽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지저분한 15’에 어떤 나라가 속해 있는 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 적자국으로 지목한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 차례 개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대폭 수정하거나 새로운 협정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관세가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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