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위법 판결 시 행정 혼란 불가피…트럼프 “플랜 B” 시사
수주 만에 열리는 미국 연방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시장은 관세 판결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일 오전 10시에 심리를 연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존폐가 걸린 ‘러닝 리소스 대 트럼프(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의 판결문이 이번에 공개될지 주목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심리 시작 전까지 어떤 사건의 판결을 선고할지 공개하지 않는다. 만약 이번에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24일 또는 25일(현지 시간)에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이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허용하는지 여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근거로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해 왔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비상 권한을 남용해 의회의 고유 권한인 세금 부과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구두변론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결국 미국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면, 이는 의회의 권한”이라며 행정부의 권한 행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이 해당 사안의 최종 결론이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금융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은 ▲관세 체제가 유지되는 경우 ▲관세가 전면 무효화되는 경우 ▲중간선거 이후까지 효력이 유지되다 이후 무효화되는 경우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내용에 따라 S&P 500 지수는 1% 하락에서 2% 상승까지 단기 변동을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울프 리서치의 토빈 마커스는 보다 제한적인 판결 가능성을 제시했다. IEEPA를 근거로 한 관세 권한은 인정되지 않되, 이미 징수한 관세에 대한 환급은 요구하지 않는 시나리오다.
그는 이 경우 “단기적으로 주식은 상승(특히 주요 수입업체 중심), 채권은 하락하는 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움직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혼란이 예상되는 변수는 ‘소급 환급’이다. 세금재단(Tax Foundation)에 따르면 이번 소송과 직결된 관세 규모는 약 1300억 달러(약 188조 원)에 달한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 무효와 함께 징수액 환급을 명령할 경우, 미 재무부와 기업들 사이에 상당한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리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이미 ‘플랜 B’를 시사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법적 근거를 찾아 관세를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과 최근 행정부의 관세 완화 움직임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은 관세 사건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를 해임하려 한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는 연준의 독립성과 행정부 권한의 범위를 가르는 또 다른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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