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앤디 김(민주·뉴저지) 연방 상원의원은 22일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로 거둔 1340억 달러의 관세 수입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1340억 달러(약 195조 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를 빼앗아 갔고, 이를 환급해야 한다”며 환급액이 수표 등 형태로 미국인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흔들고 정책의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 전면 관세를 재부과했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처는 의회 추가 승인 없이 150일간 유효하다.
김 의원은 또 24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대해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해 가장 약해진 상태에서 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을 한다.
민주당은 보이콧 등을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과 고물가 상황 등을 부각하며 중간선거를 겨냥한 여론전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인근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People’s State of the Union)’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침묵 속 반발”로 연설을 지켜보거나 아예 보이콧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하라고 권한 것으로 전해졌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