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장기화되면서 의회에 약 500억 달러(약 74조원) 규모의 긴급 군사비 추가 예산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의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5일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보 당국 고위 관계자들은 의회에 국방부가 조만간 긴급 추가 예산 요청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백악관은 500억 달러 수준의 군사비 증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예산이 현실화될 경우 최근 의회가 통과시킨 국방 관련 지출과 합쳐 미국의 군사비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폴리티코는 미국이 이란 공습 시작 5일 만에 최소 50억 달러(약 7조3000억원)를 썼으며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지출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행정부의 지출 승인 요청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추가 지출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의회 통과다. 상원은 필리버스터 규정으로 법안 처리에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최소 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민주당 내부 반발이 커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어떤 민주당 의원이 불법 전쟁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찬성표를 던지겠느냐”며 “단 한 명 정도를 제외하면 찬성표를 던질 민주당 의원은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민주당 소속 존 페터먼 상원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라크전 참전용사 출신인 팻 라이언 민주당 하원의원(뉴욕)은 “의회와 상의도 없이 시작한 전쟁에 납세자 돈을 더 쓰라는 요구는 말이 안 된다”면서 500억 달러 요청 가능성을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