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는 없다”며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4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민주주의는 대화의 힘을 믿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회사 망하라고 설립된 노조는 없다”며 “제 경험으로 파업만금 어려운 것은 교섭이었다.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결국 교섭으로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썼다.
이와 함께 ‘#함께살자’, ‘#대화가필요해’ 등의 해시태그도 달았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제 개입보다 대화를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조정권은 노조법에 규정된 노동부 장관의 권한으로, 대규모 파업 등 쟁의행위가 국민경제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을 때 파업을 중지시키고 조정 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노동자의 쟁의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실제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자동차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등 단 4차례 뿐이다.
김 장관은 전날(13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서도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도 “대화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긴급조정권 발동에 선을 그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노사 양측에 16일에 2차 사후조정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삼성전자도 “노사가 직접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한다”는 공문을 보내 대화를 다시 요청했다.
다만 노조는 지난 13일 오전 2시50분께 공식적으로 사후조정 종료를 요청한 뒤 사측과 추가 대화에 선을 그었다. 이날 중노위와 사측의 대화 재개 요청에도 “현재로서는 협상 계획이 없으며,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안건이 있으면 대화할 여지가 있다”며 조건부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