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50% 축소 인쇄 지침’이 선거 6개월 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미 보고됐던 것으로 19일 드러났다.
당초 노 전 위원장은 사전에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을 보고받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배치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선관위원·상임위원의 투표용지 제작·배포와 관련한 의사결정 및 논의와 결재내역 일체’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편람 개정 사항은 2025년 11월24일 개최한 제15차 위원회 회의에 보고된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개정사항 검토안’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편람 개정 사항에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인쇄매수를 하한 50%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사무총장 전결로, 같은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선거정책실장 전결로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이러한 ‘50% 축소 인쇄 지침’은 종합관리지침 및 절차사무쳔람이 개정된 시점보다 2주~한 달 앞서 회의에서 이미 노 전 위원장에게 보고된 것이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매수 축소 ‘지방선거의 경우 50%(하한)’ 내용은 42쪽의 분량 중 1쪽 미만 정도였고, 해당 내용을 별건으로 보고하지 않아 별도의 논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관위 보고 안건의 하나로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포함됐다고 한다”며 “(노 전 위원장이) 기억에 의존해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보고 안건에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노 전 위원장의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수사 뿐 아니라 위 상임위원 등 선관위 고위 책임자들에 대한 경질 및 강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