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호남권 반도체 투자와 관련 “호남 지역 투자가 조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발표를 두고) 지역 차별을 운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며 “아픈 과거지만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 없는데, 마침 새로운 환경이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금은 반도체 산업에서 전력과 용수,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수도권은 더 이상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AI(인공지능) 열풍으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여력이 있는 공간이 호남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책 발표로 소외됐다고 느끼는 지역은 섭섭할 수 있지만 추가 대책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며 “지역 중심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을 향해 “전날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는 차별과 배제, 불균형을 낳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인 동시에 전국이 고르게 성장 기회를 누리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핵심 열쇠”라며 “해외가 아닌 조국의 미래를 선택한 기업들의 결정이 틀리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에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선제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을 합쳐달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소비 진작 대책의 하나로 각종 포인트의 지역화폐 전환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카드 결제나 쇼핑 멤버십 가입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많다”며 “이런 각종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몰랐거나, 쓸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사용되지 않고 숨어있는 포인트가 수십조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민간 소비 회복 흐름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소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더 있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시행했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말고 즉시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는 산업통상부의 보고에 중동전쟁 종전 협상 돌입 후 원유 공급 부족 우려가 낮아진 점을 고려해 “풀어줘도 문제가 없으면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량 2부제에서 5부제로 (완화)한다는데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며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하나. 다 풀어줘도 지장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이 실효가 있느냐”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임을 앞두고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서는 “우리 정부가 이룬 여러 성과들은 국무위원을 포함해 총리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김민석 총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 정말 크게 국정에 도움이 됐고 전체적 지휘를 너무 잘 해주셨다”며 박수를 보냈다.
김 총리는 “지난 1년 동안 국무위원 회식을 한 번도 못 했다. 그럴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며 “20년 후면 해방 100년이 되는데 5000년 역사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를 유치하고, 의대생 복귀, 행정부 내란 청산, 광주·전남 통합, 대기업의 지방 투자 등 보람 있는 일이 많았다”고 소회를 전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 황금시대의 첫 장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국민을 받들고 대통령님 중심으로 훌륭한 후임 총리와 함께 더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저도 국정 성공을 위해 당과 국회에서 더 열심히 전력을 다해서 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은 특별한 사안이 총리가 총괄 책임지고 있는 자살자 감소”라며 “국민의 목숨 살리는 정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조금씩 노력한 게 성과가 나고 있는 것 같다. 수백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