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응원구호 징계를 두고 “5·18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 나흘 만인 6일 자진 사퇴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부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전했다”며 “청와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공지 직후 페이스북에 “최근 제 개인 SNS에 게시된 글이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됐다”며 “임명권자와 정부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다만 “사임 권고를 수용하기까지 깊이 고심한 이유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첫째, 이번 사퇴는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법치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 때문이었다”며 “둘째, 저의 사퇴가 표현의 자유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스스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염려스러웠다”고 적었다.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던 카이스트 교수 출신의 중도보수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의 통합 기조에 따라 지난 3월 총리급인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이 부위원장은 “제가 이재명 정부에 합류했던 이유는 진영으로 나뉘어 전쟁하듯 적대시하는 양극화 정치를 타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이해한 저의 소임은 보수적 시각에서 정부의 정책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규제 개혁과 경제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의 발단이 된 배재고 응원 구호 관련 글 역시 그 연장선에 있었다.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됐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자진 사퇴의 형식을 빌려 물러나지만, 앞으로도 개인과 기업 모두가 진정으로 자유로운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겠다”며 “그동안 보내주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