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세금 없이 공원 예산 두 배 이상 확대할 기회…낡은 시설과 지역 간 공원 불평등 해소해야
LA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오랫동안 재정난에 시달려 온 시 공원 시스템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있다.
이미 유권자들에게 발송된 투표용지에 포함된 발의안 PRK(Measure PRK)는 세금을 단 한 푼도 인상하지 않고 공원 예산을 두 배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는 한 세기에 한 번 찾아올 법한 특별한 기회이자, 시민들이 LA의 미래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다.
LA의 공원 예산 배분 방식은 1937년 이후 거의 90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당시 LA 시는 사실상 시의 헌법에 해당하는 시 헌장에 공원의 중요성을 명시하고, 재산세 수입의 일부를 공원과 도서관에 의무적으로 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LA가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에도 공원에 배정되는 재산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 결과는 심각하다.
최근 LA는 비영리단체 트러스트 포 퍼블릭 랜드(Trust for Public Land)가 발표하는 전국 공원 평가인 파크스코어(ParkScore)에서 미국 100대 도시 가운데 93위까지 떨어졌다.
공원에 대한 투자가 턱없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공원이 지역별로 불평등하게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소수계 주민이 밀집한 지역일수록 부유한 백인 거주 지역보다 공원과 녹지 공간을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실시된 LA 시 전역의 공원 수요 평가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확인됐다.
LA의 공원 투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 20여 년간 대규모 인력 감축이 이어지면서 공원의 안전과 청결 상태는 악화됐다.
공원 시설을 보수하는 데 필요한 비용만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수영장과 레크리에이션센터, 시니어센터는 운영시간을 줄였으며,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추가 폐쇄도 불가피할 수 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LA 주민 3명 가운데 1명이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없다는 사실이다.
발의안 PRK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 발의안은 1937년 시 헌장에 규정된 공원 예산 배정 비율을 부동산 평가액의 0.0325%에서 0.065%로 두 배 확대하도록 한다.
여전히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공원 시스템에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연간 3억300만 달러 수준인 공원 예산은 향후 10년에 걸쳐 9억9,500만 달러까지 늘어나게 된다.
2036년에는 매년 약 10억 달러를 공원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재원은 공원과 해변, 수변 공간의 청결 유지, 노후 화장실과 시설 보수, 수영장과 레크리에이션센터 및 시니어센터 운영 확대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공원이 부족한 지역에는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하며, 그늘을 제공하는 나무를 심는 데에도 투자할 수 있다. 산불 예방과 수자원 보호를 위한 자연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현재 LA 시 공원국은 500개가 넘는 공원과 123개의 레크리에이션센터 및 시니어센터, 52개의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다.
아이들에게는 방과 후와 여름방학 동안 안전하게 운동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이며, 노인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다.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지역사회의 중심이기도 하다.
공원과 레크리에이션센터는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산불이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도 한다.
공원은 LA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다.
신체활동 부족은 전체 의료비의 12.6%를 차지한다. 연구에 따르면 공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지역사회에서는 뇌졸중과 심장병, 비만, 당뇨병 발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 프로그램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를 11달러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경제적 효과 역시 무시할 수 없다.
공원 유지·관리에 투자한 1달러는 최소 3달러의 광범위한 경제적 편익을 창출한다.
지난해 LA 관광산업은 351억 달러의 소비 지출을 창출하고 22만4,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뒷받침했다. LA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인 그리피스 공원과 베니스 비치 역시 시가 관리하는 공원이다.
공원에 대한 투자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시설을 고치는 데 돈을 쓰는 일이 아니다. 시민의 건강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도시의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다.
발의안 PRK는 LA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새로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재정난에 시달려 온 공원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
올가을 LA 유권자들은 모든 주민이 자신의 동네에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한 공원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그 기회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필자 소개 | 존 크리스텐슨(Jon Christensen)은 UCLA 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Institute of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의 겸임 조교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