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 민원실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률자문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불법 동원해 언론과 야당 정치인, 민간기업과 개인을 사찰하고 친정권 인사의 비위 행위를 묵살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6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직무유기죄로 고발됐다.
다른 하나는 같은 시기 외교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명된 전 정권 인사들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시행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식품부 장관, 정현백 전 여가부 장관, 강 전 장관 등 7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됐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 등 3명은 두 고발 사건에 모두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