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주 전력을 이끄는 우주군 참모총장이 중국·러시아에 대응해 자국이 전략적 변곡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존 레이먼드 미국 우주군 참모총장은 27일(현지시간) 하원 군사위 2023년 예산 관련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러시아의 극심한 위협과 중국의 추격하는 도전에 직면한 전략적 변곡점에 있다”라고 밝혔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주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라며 상업 위성 사진 등을 통해 우주로부터 얻는 정보와 미사일 위협 추적, 동맹과의 정보 공유 등을 거론했다.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며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정보전에서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은 위성 분석 등 정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먼드 참모총장은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건 명백하다”라며 “우주는 이 변화에 근본적”이라고 규정했다. 지난해 11월 러시아의 위성 요격 미사일 실험을 두고는 미국이 우주로부터 얻는 이익을 부정하려는 시도로 평가했다.
그는 또 중국이 군사 작전에 우주 분야를 통합하고 있다며 육·해·공 분야에 큰 위험을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취지로 적국이 우주 영역에서 공격을 수행할 역량을 얻도록 둬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레이먼드 총장 외에 프랭크 켄들 미국 공군장관, 찰스 브라운 공군참모총장도 출석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작성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공군의 역량에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의 오래되고 광범위한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은 우리 전방 공군 기지를 위협하는 정밀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규모 투자를 해왔다”라며 “방어가 훨씬 어려운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우리 전방 기지를 더욱 위협한다”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국은 우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우리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충돌에서 우리를 패배시키려 우주·대우주 시스템을 획득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2021년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두고는 “전략적 억지와 안정성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서부 사막 지대에 100개가 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격납고를 건설했다는 그간 보도 내용도 언급됐다.
이들은 서면 증언에서 “동유럽에서 벌어진 최근의 사건은 러시아 역시 극심한 위협으로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광범위한 GPS, 전술 통신, 위성통신(SATCOM), 레이더에 대항할 지상 전자전 역량 배치 및 사용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다.
러시아의 핵 현대화 노력이 80% 이상 완수됐다는 내용도 서면 증언에 담겼다.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핵 태세 강화도 거론됐다. 북한과 이란, 폭력 극단 조직을 “자신들 이익을 발전시키려 계속 기회를 이용할 끈질긴 위협”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서면 답변에서 “동맹·파트너국가와의 관계와 연계가 통합 억지의 중요한 요소”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예로 일본과 호주, 한국을, 이 밖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거론했다.
청문회에서는 영미권 정보 동맹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 한국·일본의 협력도 거론됐다. 켄들 장관은 “우리는 한국·일본과 매우 긴밀히 협력한다”라며 이전에 이런 아이디어가 다뤄진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공군이 아니라 최소 국방부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