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외국인 트럭 운전기사의 체류·취업 자격과 면허 발급 실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일부 운송업체는 운전기사 구인난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 국토안보부와 교통부가 체류·취업 허가가 끝났거나 면허 발급 과정에 문제가 있는 트럭 운전기사를 가려내겠다며 전국의 상업 운전면허 자료를 요구하는 등 단속 수위를 높였다고 보도했다.
일부 화물운송업체는 이 같은 단속이 가뜩이나 어려웠던 운전기사 확보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고 WSJ에 말했다. 업체들은 운전기사를 채용하고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채용 인력도 늘리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종합 물류기업 J.B.헌트의 브래드 델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투자자 행사에서 “운전기사 채용팀을 두 배 넘게, 많게는 세 배가량으로 늘렸다”며 “전화로 구직자와 접촉하는 일을 늘리고 광고·마케팅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기사를 확보한 쪽이 이긴다”고 강조했다.
일부 소상공인도 배차 지연과 비용 상승을 호소했다. 타이어 체인을 판매하는 펜실베이니아주 사업자 마이클 골드블랫은 “트럭을 불러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은 올해 들어 제때 트럭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고 운임과 각종 수수료도 올랐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운전기사뿐 아니라 상업 운전학원도 단속했다. 미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MCSA)은 이날 초급 상업 운전자를 양성하는 학원 110여곳을 연방 훈련기관 등록부에서 즉시 퇴출하고, 별도로 160여곳에는 퇴출 예고 통지를 보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이 조치를 발표하며 “새 보안관이 왔다”고 말했다.
FMCSA는 즉시 퇴출된 110여곳에서 교육받은 운전자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이후 영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퇴출 예고를 받은 160여곳에서는 훈련 공간 부족, 무자격 강사 고용, 평가 기록 미비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원 단속과 별도로 행정부는 외국인에게 발급된 상업 운전면허의 적정성도 점검하고 있다. WSJ이 FMCSA를 인용해 전한 집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이나 합법적 영주권이 없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정착자용 상업 운전면허’(non-domiciled CDL)는 약 20만건으로, 미국 전체 상업 운전면허의 약 5%다. 이 면허는 연방 규정이 인정하는 제도여서 보유 사실만으로 불법체류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 면허를 새로 받거나 갱신하려면 합법적 체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한다. 면허 유효기간도 체류 허가 만료일이나 1년 가운데 더 이른 시점을 넘을 수 없다. 행정부는 비자나 취업 허가가 끝난 뒤에도 면허가 유효 상태로 남아 실제 운전에 쓰이는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7월 일리노이·인디애나·아이오와·오하이오주 고속도로에서 벌인 사흘간의 합동 단속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운전자와 차량에 모두 766건의 운행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불법체류자로 판단한 51명을 구금하고 영어 능력 기준 위반 36건도 적발했다고 했다. 다만 766건이 모두 이민법 위반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시민권자 트럭 운전기사가 연루된 사망사고를 단속 강화의 근거로 들고 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2025년 8월 플로리다주에서 비시민권자 운전기사가 불법 유턴으로 도로를 가로막아 연쇄 충돌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미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에 따르면 2024년 대형 트럭이 연루된 교통사고 사망자는 5340명이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운전기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군 복무 중 익힌 대형 차량 운전 경력을 인정해 제대군인의 민간 상업 운전면허 취득을 신속히 처리하는 ‘프리덤 홀러스’ 프로그램도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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