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시니어 2,000만 명 이상에게 메디케어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90달러를 지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다음 달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미국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이른바 ‘트럼프 배당금’ 공약도 다시 꺼내 들었다.
백악관이 지난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는 메디케어 Part B 가입자 2,000만 명 이상에게 1인당 90달러를 한 차례 지급한다.
대부분의 대상자는 10월 초 등록된 은행 계좌로 90달러를 직접 입금받으며, 계좌 정보가 없는 가입자에게는 메디케어에 등록된 주소로 수표가 발송된다.
재원은 의회가 메디케어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조성한 20억 달러 규모의 ‘Medicare Improvement Fund’에서 충당한다.
백악관은 대부분의 메디케어 Part B 가입자가 대상이지만 메디케이드가 이미 Part B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가입자와 소득이 높아 추가 보험료를 내는 일부 가입자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급과 관련해 “2,000만 명이 넘는 훌륭한 시니어들에게 메디케어 Part B 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거의 100달러에 가까운 수표를 즉시 보내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90달러는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한 차례 지급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올해 메디케어 Part B 표준 월 보험료가 약 203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 달 보험료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지급을 발표하면서 훨씬 규모가 큰 5,000달러 지급 공약도 다시 강조했다.
워싱턴포스트와 AP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공화당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할 경우 미국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확인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번 90달러 지급을 자신이 약속을 지킨 사례로 제시하며 5,000달러 지급 약속도 이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 지급안에는 큰 차이가 있다.
시니어 대상 90달러는 기존 메디케어 개선기금을 활용해 행정부가 실제 지급 절차에 들어간 반면 5,000달러 지급안은 아직 공약 단계다.
AP는 모든 미국 성인에게 5,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전체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가입자 가운데 약 100만 명에게 1인당 500달러의 환급금도 지급하고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500달러 환급에 이어 시니어 90달러 지급, 5,000달러 배당 공약까지 현금성 지원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는 셈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