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의 결정에 불복, 법원에 항고할 경우 새로운 증거 제출할 기회 없어.
노동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 명확히 판단해야.
나홀로 노동청 신고
단순 임금 체불은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도 캘리포니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dir.ca.gov/dlse/howtofilewageclaim.htm)
임금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청에서 해당 사건을 조사하여 실제로 밀린 임금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실제 체불 임금이 있다면, 대부분의 경우 노동청에서 직원과 회사가 합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청문회를 열어 증거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나홀로 노동청 신고의 단점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출하면 변호사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진정을 제출한 후 수 개월이 지난 후에야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단점은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 사건은 종류가 임금 관련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어, 부당 해고, 보복성 인사 조치 등에 대해서는 진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은 법원처럼 징벌적 손해 배상이나 금지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체불 임금을 돌려받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에 항고할 경우, 법원은 노동청에 이미 제출된 증거만을 가지고 판결을 내립니다.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없다는 뜻이지요. 처음부터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면 전략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부분은 나홀로 클레임의 치명적 단점입니다.
소액 청구 소송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임금을 회수하는 또다른 방법은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소액 청구 소송은 변호사의 대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액 청구소송은 체불 임금이 $10,000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https://selfhelp.courts.ca.gov/small-claims-california)
노동법 변호사는 무료 상담으로 방향을 제시
그렇다면 노동법 변호사는 정확히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첫 상담에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습니다. 그리고 소송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소송이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반대로 소송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증거를 수집할지, 앞으로의 최선의 전략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상담을 함께한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지 않더라도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 고용이 회사를 움직일 수 있는 길
노동법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회사에 으름장을 놓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안타깝게도 회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회사에 연락을 취할 때 비로소 회사가 소송 비용과 판결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지요. 노동법 변호사는 회사에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반드시 소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소송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길 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증거를 착실하게 수집하여 회사의 불법 행위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럴 경우 노동법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간략한 사실, 본인이 입은 피해, 법적 근거를 담은 요구서한을 회사에 보내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동법 변호사가 회사의 또다른 불법 행위를 발견하는 일 종종 있어 노동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노동법을 속속들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 문제로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다가 상담 과정에서 회사의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을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초과 근무 수당을 받고자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한 직장인이 결국 보복성 인사 조치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이 드러나 예상치 못한 액수의 보상금을 받기도 하지요.
따라서 노동법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꼭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노동법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할 것을 권합니다.
강지니 노동법 변호사
(323) 282-7975
jinni@jinnikang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