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선을 놓고 “레임덕 개각”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소취소 모임’을 이끌었던 점을 겨냥해 “이 대통령의 사법 방탄 선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승원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두고는 ‘주가 불공정 거래 연루’ ‘판사 유착 의혹’ 등을 꺼내며 수사 필요성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가 국민 분노 유발인가”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부적격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자신을 ‘오빠’라 부르는 유흥 주점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조속 승인을 압박했다. 그 결과 수많은 투자자가 주가 폭락으로 피눈물을 흘려야 했다”며 “이 범죄 정황을 ‘정당한 민원 처리’라고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 역시 평소 무슨 청탁을 민원이라는 탈을 씌워 처리해 왔는지 국민 앞에 모조리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본인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충견으로 김 후보자를 점찍었겠지만, 법무부 장관 자리는 대통령의 사법 방탄을 위한 방패막이가 아니다”라며 “국민을 기만한 범죄 혐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재수사와 법정의 피고인석”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김 후보자 지명은 인사 참사를 넘어선 사법 테러다. 법치와 정의의 수장 자리에 온갖 비위와 불법으로 얼룩진 범죄 피의자를 앉히겠다는 끔찍한 오기”라며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지명 철회조차 못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비리는 끝이 없다. 경기도당 비자금 조성 의혹은 물론,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전담 판사를 사적 술판으로 불러내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유착 의혹까지 터져 나왔다”며 “불법 청탁, 판사 유착, 음주 운전 은폐, 비자금 의혹까지. 이쯤 되면 국무위원 후보자가 아니라 당장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할 피의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피의자를 법무부 수장에 앉히려는 이유는 단 하나다. ‘이재명 공소취소 모임’의 공동대표를 앞세워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강제로 지워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사법 방탄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 페이스북에 “남이 하면 패가망신이라더니, 내가 하면 공익 민원인가”라며 “‘식약처 승인되는 순간 수천억 벌 수 있다’며 브로커와 결탁한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공익인가. 개미는 피눈물 흘리고, 브로커는 돈방석에 앉았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뱉은 말대로 ‘패가망신’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 후보자의 식약처 인허가 청탁 의혹을 두고 한 민주당 의원은 ‘그냥 정치인들의 행위 중 하나’라고 답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는 건가”라며 “염치조차 잃어버린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권력형 비리 의혹 감싸기”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김민석, 송영길, 서영교 등)은 김승원의 오빠로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사실이지만 잘한 일이다’라고 공식 대응하고 있다”며 “공적 권력의 사적 남용이 부패다. 민주당은 부패가 정치의 임무라고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다. 다 알면서도 지명한 이 대통령은 부패한 정치세력”이라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거부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용혜인 후보자를 두고도 “기생충 정치”라며 비판이 이어졌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그냥 나온 용혜인이 아니다”라며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좌파 카르텔’ 빌드업이다. 용혜인 후보자,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 든든한 실세가 뒤를 받치고 있으니 끝까지 버틸 기세”라고 적었다.
그는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전날 한 방송에서 ‘인사 라인이 김현지잖아’라고 발언해 논란이 인 것을 두고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사퇴 거부, 청와대가 몰랐을까”라며 “김현지 부속실장은 알았을 것이다. ‘조직’ 챙기는 일이니 눈감아주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용혜인 후보자는 이 시대 탐욕과 특권의 아이콘”이라며 “민주당에 기생해 두 번이나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배우자를 당직자로 채용해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당직자들을 돌아가며 보좌진으로 채워 정당을 사당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돈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라며 “국민은 ‘기본소득당’이란 곳에 투표를 한 적도, 용혜인을 뽑은 적도 없다. 이것이야말로 용 후보자 본인이 과거 목소리 높여 비판했던 ‘기생충 정치'”라고 꼬집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끝까지 유지하겠다고 한다. 자신이 사퇴해 당이 원외로 밀려나면 꼼수로 받던 연 11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용 후보자 지명은 대한민국 청년들에 대한 기만이자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꼼수와 기생을 양산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장 폐지돼야 한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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