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대대적인 이민행정 개혁에 착수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950여만건에 달하고 있는 적체 이민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이민서류 처리시한을 크게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발표했다.
USCIS는 이민서류 적체를 축소하고 이민서류 처리시한을 단축하기 위한 세가지 개혁 조치를 제시했다.
USCIS는 적체서류 감소 목표를 설정해 대대적인 적체 해소에 나설 것이며 신속 처리가 보장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확대해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는 이민서류를 양식을 크게 늘릴 계획이다.
또, 이민서류 적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고용허가서류(EAD) 처리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USCIS는 코로나 팬데믹과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행정 자원 제약으로 적체가 늘고 서류 시간이 길어졌다며 이번 개혁안을 통해 이민서류 신청자들에게 공정하고 효율적인 이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Ur M. Jaddou 국장은 “USCIS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모든 이민 신청자들에게 시기 적절하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가 심사하는 모든 신청서는 이민자와 그 가족의 희망과 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들의 재정적 안정과 인도적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이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적체 이민서류 대폭 축소
USCIS는 현재 950만건에 달하는 적체 이민서류를 빠르게 줄여나가기 위해 내부적으로 처리 시간 목표를 즉시 설정하기로 했다. 이민서류 심사 소요 시간을 대폭 줄여 이민신청자들에게 신속하게 이민서류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또, 이민서류 처리기간을 빠르게 줄이기 위해 이민서류 처리에 투입하는 직원을 대폭 늘리고 이민서류 처리에 신기술을 도입해 처리역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부적으로 이민서류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시적으로 모니터해 불필요한 심사 보류나 정체 현상을 막을 계획이다.
2월 현재 USCIS가 보유 중인 적체 이민서류 950만건은 2019 회계연도에 비해 66% 증가한 것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대폭 확대
이날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이민서류 프리미엄 서비스 새 규정 최종안을 확정하고 정해진 처리기한내에 신속한 서류처리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는 이민서류 양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취업비자에 해당하는 I-129 양식(비이민 외국인 노동자 청원서)와 일부 I-140 양식(외국인 노동자 이민 청원서)로만 제한되어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I-539 양식(비이민 신분 연장/변경 신청서), I-765 양식을 비롯한 다른 이민서류 양식으로 확대한다.
USCIS는 2022 회계연도에 Form I-539, Form I-765 및 Form I-140의 프리미엄 처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프리미엄 서비스 신청에는 25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내야하며 45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돼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특히 취업 1순위와 2순위 이미청원자의 I-140양식에도 단계적으로 프리미엄 처리 자격을 확대한다.
고용허가(EAD) 갱신 기간 연장
USCIS는 현재 특정 갱신신청자에 한해 임시로 적용하고 있는 고용 허가 자동연장 기간 연장을 항구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USCIS는 특정 EAD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의료 및 보육 종사자들에게 신속한 노동 허가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EAD 처리 간소화에 착수했다.
USCIS는 현재 고용허가 갱신이 늦어지고 있는 이민 노동자들이 시한을 넘기는 경우에도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USCIS와 국토안보부는 이날 발표된 이민행정 개혁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박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