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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격 소총 민간 판매 못한다”..하원, 법안 통과

잇따른 총기난사 사건에 하원서 금지법 가결 공화당 반대로 상원 통과는 불투명

2022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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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지난 5월24일(현지시간) 학생 19명과 성인 2명이 사망한 총기 참사와 관련 경찰의 총체적 대응 실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다. (사진출처: KVUE

연방 하원이 29일 총기 난사 사건에 사용된 돌격소총의 민간인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 전문지 더힐 보도에 따르면 ‘돌격소총 금지법 2022(Assault Weapons Ban of 2022)’는 찬성 217대 반대 213으로 하원에서 가결됐다.

앞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돌격소총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오후 전체 회의 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94년 돌격소총을 민간용으로 제조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했지만 10년 뒤인 2004년 만료됐다.

이 법안은 최근 뉴욕주 버팔로, 텍사스주 유밸디, 일리노이주 하이랜드파크에서 연이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돌격 소총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나왔다.

그러나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50대 50대으로 동률인 상황에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하려면 60표 이상이 나와야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총기규제 강화에 대한 반대가 강하다.

미 의회는 지난달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학교 안전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예산 150억 달러를 집행하는 내용의 총기규제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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