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정유업체의 가격 담합을 단속하고 부당 이익에 대해 벌금부과 법안을 제안했다.
5일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법안은 캘리포니아 정유회사들의 부당이윤을 조사하고 부당이윤이 드러나면 벌금을 물려 걷혀진 벌금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안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가격 담합 벌금은 간단하다”며 “빅 오일의 이익과 가격을 통제하고, 그들의 부당이익을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는 것으로 입법부 파트너들과 함께 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전국 최고가의 개솔린 가격을 지불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개솔린 평균가격이 $6.438까지 치솟은 바 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 의원들의 거액의 후원자들이 정유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뉴섬 주지사의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그럼에도 주지사는 5일 의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직접 이야기 하면서 입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지난 중간선거에서 재선을 확정지은 뉴섬 주지사가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면서 개혁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법안을 밀어붙일 가능성도 크다.
한편 주 의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뉴섬 주지사의 벌금 법안은 오히려 개솔린 가격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또 정유회사들은 캘리포니아의 높은 개솔린 세금과, 규제 등으로 타주보다 개솔린 가격이 비싼 것은 당연하다며 주 정부의 개솔린 정책을 비난하며 벌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의 개솔린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