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00여명 초부유층 상대 부유세 추진…”재원 마련 차원”
미국 의회에서 인프라 법안과 함께 사회지출 법안 통과를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도달한 가운데 막대한 예산안 재원 확보를 위해 부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미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의장은 24일(현지시간) CNN에 “우리는 부유세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상원들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이에 대해 “나는 그것을 부유세라고 부르지는 않겠지만 초부유층의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리고 설명했다.
WSJ은 억만장자가 보유한 유동 자산과 관련해 미실현 자본이익에 연간 단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전국납세자연합(National Taxpayers Union)과 같은 단체들은 조세 체계에 관료주의가 확대되고 기업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줄 것이라며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인사는 이 세금은 1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했거나 3년 연속으로 1억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린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3조5000억 달러(약 4200조원) 규모의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했지만, 커스틴 시네마(애리조나) 상원의원등 당 내 중도파 의원들의 반대로 예산안 규모를 2조 달러대로 축소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론 와이든(민주.오리건) 상원 재무위원장이 현재 검토 중인 부유세는 1000명 미만의 초부유층의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점에서 당초 하원 민주당이 제안했던 안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WSJ은 전했다.
시네마 상원의원 대변인은 지난 22일 당 내 진보파인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과 부유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런 의원이 대선 경선 기간 언급했던 부유세는 부유층이 소유한 모든 자산에 부유세를 적용되는 반면 현재 와이든 위원장이 검토하는 것은 미실현 자본이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누적된 소득에 대해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는 50억 달러를 보유한 기술기업 경영자가 방금 50억 달러를 상속받았지만, 세법상 미실현 자본이득이 없는 사람보다 더 무거운 세금을 부과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