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400곳이 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23일 외신 기자 상대 브리핑에서 “이날까지 반도체법 인센티브를 받으려는 세계 기업으로부터 거의 400개에 달하는 투자의향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각 기업이 제출한 프로젝트는 미국 내 37개 주에 걸쳐 분포된다. 주요 가공 시설에서 소재 공급까지 반도체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자의향서가 제출됐다고 한다.
신청 기업이 많은 만큼, 보조금이 모두에게 돌아가지는 않으리라는 게 상무부 설명이다. 상무부 고위 당국자는 “자금을 어떻게 쓸지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들의 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며, 어디에 투자할지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에) 쏠린 관심을 고려할 때 모든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은 물론 아시아와 유럽 등지의 여러 기업에서 반도체 보조금과 관련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한편 보조금과 관련, 미국 정부는 가드레일 규정도 둔다.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이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첨단 반도체 제조 역량을 5% 이상 실질적으로 확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5월 이런 ‘실질적 확장’의 규모 제약을 기존 5%에서 10% 내외로 늘려 규정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무부 당국자는 관련 질문에 “우리는 훌륭한 의견, 사려 깊은 의견을 수신했다”라면서도 “지금으로서는 특정 의견에 대한 궁극적 입장이 어떻게 될지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향후 몇 달 이내에 우리 최종 규정을 발표하게 되면 (기준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 규정 발표 시점을 두고는 “구체적인 타임라인은 없다”라고 했다.
상무부 당국자는 아울러 “우리는 세계 공급망을 강화하고 집단적인 경제·국가안보를 증진하려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동맹과 협력하기를 정말로 고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