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카운티의 한 남성이 메디칼에 약 2억7천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제출한 사기 사건과 관련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오렌지 거주자 폴 리처드 랜달(66)은 의료적으로 필요하지 않거나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고가의 처방약에 대해 허위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A. 타이슨 두바 차관보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러 온 인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메디칼에 약 2억7천만 달러에 달하는 고가이면서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약품 비용이 청구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유죄 인정 합의서에 따르면 랜달은 모레노밸리 거주 키롤로스 메카일(37), 웨스트힐스 거주 패트리샤 앤더슨(58) 등 공범들과 함께 메디칼이 특정 의료 서비스나 약품 제공 전 사전 승인을 요구하던 규정을 일시 중단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랜달과 공범들은 몬테 비스타 파머시라는 업체를 통해 고가 환급이 가능한 비계약 제네릭 의약품을 조제한 것처럼 꾸며 매달 수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메디칼에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약품은 통증 치료용으로 분류됐으며, 일반의약품인 비타민 정제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고가 환급 약품은 기존 메디칼 제도에서는 사전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번 사건에 사용된 약품들은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리베이트를 통해 확보된 것으로 법무부는 밝혔다.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몬테 비스타 파머시는 메디칼에 2억6,90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해 이 중 1억7,800만 달러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약품들은 저가 제네릭 성분이 포함된 19종이었다.
랜달과 공범들은 범죄 수익을 제3자를 통해 이전해 앤더슨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랜달은 석방 상태에서 전신 사기를 저지른 혐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2025년 6월부터 연방 구금 상태에 있다.
그는 최대 30년의 연방 교도소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메카일은 2024년 8월 의료 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앤더슨은 의료 사기 2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연방 검사실의 빌 에세일리 수석 부검사는 “피고인은 공공 의료 프로그램을 개인 금고처럼 이용했다”며 “이번 유죄 인정은 정부가 사기와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범죄자들이 납세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