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여성 임실중절(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1년을 맞아 관련 행사를 열고 재선 도전에 나선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2일 에밀리스리스트, 미국가족계획연맹 등 3개 단체가 오는 23일 미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 번복 1주년 관련 행사를 열고 바이든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알렉시스 맥길 존슨 미국가족계획연맹 회장은 “만약 낙태 반대 정치인들이 백악관을 장악 한다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궁극적 목표에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의 재선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라며 “권리를 재건하는 길은 험난한 것을 알기 때문에 나아갈 길을 재건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직접 이번 행사에 참석해 관련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야당인 공화당 대선 주자들 상당수가 낙태권 제한이나 폐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만큼 이들 단체가 바이든 행정부에 지지를 표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해 6월24일 1973년 미국 여성의 임신중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를 50년 만에 뒤집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의견은 “로 판례가 뒤집혀야 한다고 본다”며 “헌법은 임신중절을 언급하지 않고, 헌법적으로 이런 권리를 암묵적으로 보장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로 판례는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됐고, 그 추론은 매우 약했다. 그 결정은 해로운 결과를 불러왔다”고 판단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연설을 통해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 우리 국가에 슬픈 날”이라며 “여성의 선택권을 구제할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로 대 웨이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판단 이후 일부 미국 주정부는 임신중절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지난 4월 6주 이후 임신중지 법안에 서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이에 내년 미국 대선에서는 낙태권 문제가 주된 이슈로 부상할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