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이 3일 의회에 2027 회계연도 국방비로 약 1조 5000억 달러(약 2265조 원)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 금액이 확정되면 미국의 군사비 지출이 현대사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요청은 국방비 지출을 약 40% 증가시키는 내용이다. 백악관은 소수 집단과 빈곤층을 위한 핵심 연방 보건·주거·교육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해 73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방비 증액이 실행되면 연방 부채가 수조 달러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불과 몇 달 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안한 대규모 지출 삭감안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국방비 증액 요청이 실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백악관은 계획 발표 수일 전부터 이란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탄약과 기타 물자를 다시 비축할 필요성을 들어 국방비 증액을 긴박한 것으로 규정했다.
트럼프는 한 비공개 오찬 자리에서 연방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과 기타 정부 지원을 희생하더라도 군사비 지출을 국가적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가 보육,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이 모든 개별적인 것들을 다 돌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들은 주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초점이 “군사적 보호”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최근 트럼프가 제안한 수준으로 군사비를 올리는 것에 대해 우려하며, 행정부가 현재 5주째 접어든 이란 전쟁의 상황을 자신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국장은 예산안에 앞서 발표한 서한에서 “2027년 예산은 비국방 지출을 계속 억제하고 연방 정부를 개혁하겠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이어 나간다”면서 이 방식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2027 회계연도 전체 예산으로 거의 2조2000억 달러(약 3322조 원)를 요청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의 예산안에 반발했다.
상원 세출위원장인 수전 콜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교육 및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줄이려 한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콜린스는 성명에서 “의회는 지난해 이 특정 삭감안들을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인의 필요를 희생시키면서 군사비를 늘리는 대통령을 격렬히 비판했다.
상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 패티 머레이 상원의원은 트럼프가 “정당한 명분도 없는 전쟁에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내보내기 위해 의회가 학생들을 돕는 수십 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끊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제시카 리들 예산·세금 연구원은 국방 예산 1조 5000억 달러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5%에 해당한다. 한국전쟁 이후 연간 국방비가 최대의 증가폭을 의미한다.
마크 골드바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의 선임 부회장은 국방비 증액이 현재 약 39조 달러에 달하는 연방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 발표 전 작성된 분석에 따르면 5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비는 39조 달러 수준인 연방 부채를 앞으로 10년 동안 5조~6조 달러 늘리게 된다.
트럼프는 지출 삭감을 통해 예산 적자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예산안에 제시된 삭감 방안의 상당 부분이 이미 의회가 최근 거부한 내용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