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제주 장모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과 관련해 “일부 담당자의 일탈뿐 아니라 저를 포함한 관리자의 지휘·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본부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수사권을 방기하거나 남용한 수사관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한 관리자를 엄중히 문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이 홀로서기를 앞둔 만큼 국민께서 더 많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개선 등 경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휘부와 일부 수사관의 과오와 별개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는 대다수 현장 수사관도 기억해달라”며 “위축된 수사관을 위한 사기 진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점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약 1만5100건을 점검 중이며, 현재까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서별 전수점검 인력은 최소 2명에서 5명 이상이다. 홍 본부장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는 점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전담 인력을 늘리고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허위 종결 장본인인 제주서부경찰서 부 모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에 대한 제주경찰청의 전수조사는 마무리됐다.
홍 본부장은 298건 가운데 추가로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가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언론에 알려진 사건 외에 경찰에 추가로 접수된 유사 피해 신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 사건과 관련해 부 경장 외에 형사 입건된 경찰관은 아직 없다. 다만 전현직 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수사팀장 등 관리자와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 중이다.
홍 본부장은 “관련자들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감찰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징계로 끝날 사안인지 형사사건으로 전환할 사안인지 판단하겠다”고 했다.
부 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동기와 관련해 일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씨 사인에 대해 국수본부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시신 부패로 인해 사인이 불분명하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관리자 결재 기능을 추가하고 있다. 경찰서장과 형사과장은 매일 접수 사건을 점검하고 실종자 대면 확인 원칙과 신고자 통보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담당 경찰관이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실종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이 대신 확인하도록 하고, 경찰관과의 만남을 거부하면 소방이나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정신장애나 치매가 없는 일반 성인이 대면 확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홍 본부장은 “일반 성인도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행법상 강제수단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법안 등을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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