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에서 유일하게 정치적으로는 지명된 법률팀 선임고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高洪株)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난민정책에 반발, 선임고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4일 보도했다.
선임고문을 그만두기 전 바이든 행정부가 미 남부 국경에서 아이티 출신 이주민들을 추방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대의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내무 메모를 작성해서 내부에 공개하기도 했다.
해럴드 고는 지난 2일자로 작성된 메모에서 미 공중보건 당국이 ‘타이틀 42’를 이용해 난민들을 추방한 것은 불법이라며 “내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이 행정부에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타이틀 42’의 사용은 박해와 죽음, 고문을 두려워 하는 아이티 이주자들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분명 법률적으로 더 인도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부 법률 고문을 지냈던 해럴드는 이러한 메모와 함께 국무부에서 물러난 뒤 옥스퍼드 대학에서 새 자리를 찾을 계획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해럴드 고가 자문 역할을 계속할 것이며, 그의 퇴임은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메모는 지난 이틀 동안 행정부 전체에 나돌았다. 이는 이민 정책을 둘러싼 바이든 행정부 내 갈등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로, 일부 관리들은 대통령이 공화당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많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한다.
‘타이틀 42’는 공중보건 위기를 이유로 사람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비평가들은 ‘타이틀 42’가 미국 법과 국제법 모두에 위반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악관과 국무부는 ‘타이틀 42’를 계속 사용하는 것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시행하는 공중보건 결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CDC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 및 새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때문에 ‘타이틀 42’에 따라 특정인의 추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타이틀 42’ 명령을 발동, 강경한 이민 정책 추진을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을 이용한다는 비난을 초래했었다. 지지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타이틀 42’의 관행을 끝내기를 바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수천명의 아이티인들을 추방하는데 ‘타이틀 42’를 사용했다. 해럴드 고의 메모는 이를 비난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대니얼 푸트 미 아이티 특사는 “수천명의 아이티 난민들과 불법 이민자들을 아이티로 추방하려는 미국의 비인간적이고 역효과를 낳는 결정과 연관되기를 원치 않는다며 사퇴했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또 국경을 넘으려는 이주민들을 말을 타고 체포하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들의 악명높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