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시민권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유권자 약 2만 명의 투표용지를 개표하지 못하도록 연방법원에 요청했다. 대상자 상당수는 LA 카운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이미 11월 3일 중간선거 우편투표를 시작한 상태다.
행정부는 연방기관들의 조사 결과 해당 유권자들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연방정부의 자료가 부정확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번 소송을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투표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롭 본타 주 법무장관도 미국에서 광범위한 유권자 사기가 확인된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 앞서 연방 법무부는 셜리 웨버 캘리포니아주 국무장관과 딘 로건 LA 카운티 선거등록·기록관리국장에게 48시간 안에 해당 투표용지를 별도로 보관하고 유권자들의 시민권을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웨버 장관은 연방정부가 유권자들의 시민권이 의심된다는 근거조차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선거 직전 48시간 안에 약 2만 명의 신분을 확인하라는 요구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네바다주에서도 비슷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사 결과 투표 자격이 없는 비시민권자는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로건 국장도 법무부가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자료와 조사 방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투표용지를 보류하거나 개표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국토안보부가 약 3개월 전 캘리포니아에 시민권자가 아닌 유권자가 19만 명 이상 등록돼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번 소장에서는 추정치가 약 2만 명으로 줄어든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UCLA 투표권 프로젝트 소속 변호사들도 이민 관련 자료를 이용한 연방정부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별도의 긴급 신청을 제출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법무부의 조치가 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에 이의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애덤 시프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은 이번 압박을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를 흔들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며, 캘리포니아가 선거와 헌법상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