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미국 행정부의 주요 정책이 충돌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대미 투자가 축소될까 달래기에 나섰는데, 이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마가'(MAGA) 세력의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14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에 차질을 빚을 위험이 있는 주요 반(反)이민 정책 일부를 번복하면서 강성 지지층 반발을 부르고 있다고 조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프로그램’이라는 이민 정책과 미국 기업을 위한 ‘황금기’를 목표로 한 경제 정책을 약속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평하는 정책 성과인데, 경제 정책과 충돌할 때는 신중하게 선을 긋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학생 비자, 이민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 분야에서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로 논란은 커졌다.
적법한 비자 소지자까지 체포하면서 미국의 기업 환경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우려가 나왔고, 이 때문에 외국 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전문 인력은 단속 대상이 아니라며 달래기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외국 기업이 대미 투자를 겁내길 원치 않는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해 미국인을 훈련시키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 결정을 번복한 바 있다. 지난 5월 국무부는 중국 유학생의 비자를 적극 취소하고, 중국 출신 지원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학비를 전액 자기 부담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급감하면 대학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반발이 일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후 중국 유학생 60만 명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자신은 타국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걸 좋아한다며 “그들이 오지 않으면 우리 대학 시스템은 순식간에 망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가 세력은 즉각 반발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은 중국인 유학생 60만 명이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며 “그런 일을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의 한 앵커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60만 명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미국 우선주의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필요한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물러섰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J 비어 이민 연구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은 다른 행정부가 열정을 쏟는 민족주의적 정화 작업에 있지 않다”면서 “비즈니스 관점에서 경제적 필요성에 대한 연민을 품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국토안보부 차관보를 지낸 켄 추키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라며 “사람들이 ‘사업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할 때 우려를 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민 제한 지지 단체인 이민연구센터(CIS)의 마크 크리코리안 소장은 기업 이익이 추방 정책을 저지하진 못할 것이라며 “기업들의 우려가 공화당 행정부나 의회에서 고려될 것임은 분명하지만, 과거와 같은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정책에서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며 “이를 달리 주장하는 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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