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지난 4월 23일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12월 접수를 시작한 이후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골드카드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루트닉 장관은 “완벽한 심사를 위해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수백 명이 대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에 제출된 정부 문서를 통해 실제 신청 규모는 더욱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청은 338건이며, 이 가운데 환급 불가 신청비 1만5,000달러를 납부한 인원은 165명, 국토안보부 서류 작성 단계까지 진행한 신청자는 59명에 그쳤다.
이는 행정부가 주장해온 성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앞서 의회에서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약 13억5,000만 달러 규모의 카드가 ‘판매’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승인 실적은 단 1건에 불과해 ‘판매’와 ‘승인’ 사이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승인된 유일한 사례도 논란이다. 해당 카드는 니키 미나즈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무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100만 달러를 실제로 납부하고 영주권을 승인 받은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셈이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행정명령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 신청자가 1만5,000달러의 신청비와 함께 100만 달러를 내면 EB-1 또는 EB-2 비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주는 구조다.
러트닉 장관은 심사 지연에 대해 “정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신원조회와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100만 달러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미국 발전을 위해 쓰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을 “스테로이드를 맞은 영주권”이라고 표현하며 재정 수입 확대 수단으로 홍보해왔지만, 실제 성과는 기대와 큰 격차를 보이며 ‘과대광고’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News LA 편집부
